개천은 말랐다, 용은 세금 회피로: 한국 상속세의 위선적 균형

목차

•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의 냉혹한 현실
• 상속세 50%의 허상: 고액자산가의 법적 회피술
• 중산층의 함정: 공제는 적고 부담은 크다
• 세법 개정의 정치경제학: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 결론: 세금이 아니라 기회를 상속하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의 냉혹한 현실

한국은행 연구가 드러낸 냉혹한 진실: 부모의 소득 순위가 자녀의 소득 순위를 결정하는 영향력(RRS)이 0.25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라는 한국적 신화가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순간이다. 부모가 부자면 자녀도 부자,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한 ‘세습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

상속세 50%의 허상: 고액자산가의 법적 회피술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자랑스럽게(혹은 위선적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숫자는 거짓말쟁이의 통계다. 고액 자산가들은 변호사, 회계사, 재무설계사로 구성된 ‘세금 회피 특공대’를 통해 실질 부담률을 극적으로 낮춘다.

고액자산가와 중산층의 상속세 실효세율 비교:

명목상 50%의 세율이 실제로는 고액자산가에게는 18%, 중산층에게는 42%로 작용하는 아이러니. 세법은 부자에게는 구멍 뚫린 그물, 서민에게는 철창이다.

중산층의 함정: 공제는 적고 부담은 크다

상속세 기본공제액 20억원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한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원 수준이다. 20억원 공제는 평균 가구의 자산을 5배나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는 마치 기아자동차를 사는 서민에게 ‘롤스로이스 구매자 전용 할인쿠폰’을 주는 것과 같다.

중산층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현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8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 명목상 세율 50% 적용 시 4억원의 세금이 발생하지만, 다양한 공제 적용 후 약 3억 3천만원의 세금 부담. 문제는 이 아파트가 유일한 자산이라는 점이다.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없어 결국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강제 처분’의 덫에 걸린다.

세법 개정의 정치경제학: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정부가 제시하는 세법 개정안은 언제나 ‘공정성 강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떤 조항이 살아남고 어떤 조항이 사라지는지 지켜보라. 고액자산가 로비단체의 목소리는 항상 정책에 반영되지만, 세금 폭탄을 맞은 중산층의 절규는 국회 청문회실 벽을 넘지 못한다.

결론: 세금이 아니라 기회를 상속하라

상속세 논쟁의 본질은 세금이 아니다. ‘기회의 상속’ 대 ‘불평등의 고착화’ 사이의 선택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부의 세습을 허용하면서 형식적 평등을 가장한다. 진정한 개혁은 세율 인상이나 인하가 아니라 세대 간 이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창업 자금에 대한 상속세 특례, 중산층 주택 상속 시 분할 납부 제도 도입 – 이러한 조치들이 ‘개천’이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다. 세금은 단순한 재정 수단이 아니라 사회 계약의 구현체다. 우리가 상속해야 할 것은 부동산이 아니라 기회, 주식이 아니라 희망이다.

한국은행 연구의 RRS 0.25라는 숫자는 경고다. 이 수치가 0.3, 0.4로 올라갈 때, 한국 사회는 ‘용’을 기대할 권리조차 잃게 될 것이다. 세금 제도의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