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 ‘혜택’의 함정: 다주택자 세금 공격이 시작됐다

정부의 은밀한 세금 공세, 대출 규제라는 가면을 쓰고

금융당국이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단순한 금융 규제 조치가 아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금 공격을 시작하는 신호탄이다. ‘공정성’이라는 정치적 수사 뒤에는 실질적 세수 확보라는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등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 연장 혜택을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면적 논리 아래에는 더 치밀한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 대출 연장을 어렵게 만들어 다주택자의 자금 흐름을 압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유세(종부세) 부담 증가와 연계된 양도세 납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다주택자, 대출 연장의 덫에 걸리다

금융당국의 RTI 규제 강화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다. 이는 재정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세 저항이 비교적 적은 다주택자 집단을 통한 실질적 세수 확보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선택한 전략은 교묘하다.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대출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수 확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로 보는 다주택자 부담 증가 현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이번 조치는 특히 치명적이다. RTI 규제 강화로 인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TI 규제 강화로 인한 다주택자 부담 증가율을 시각적으로 확인해보자:

대출 연장 거절 가능성 증가율

세무 컨설팅 수요 증가율

부동산 시장의 지각변동

다주택자, 특히 레버리지(차입) 비중이 높은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일부에서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부 지역/세그먼트에서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공급 증가라는 측면에서 주택가격 안정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 효과가 고르지 않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무 플래닝의 대전환

다주택 보유 개인 및 법인은 기존의 대출 연장에 의존한 유동성 관리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상속·증여 시기를 앞당기거나, 자산 재구성(일부 매각)을 통한 부채 비율 조정, 또는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실히 갖추어 RTI 기준을 통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번 금융 규제 강화는 향후 양도소득세 누진구조 강화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의 서막일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패키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결론: 단순한 규제가 아닌 세제 공격의 시작

이 기사는 단순한 대출 규제 강화가 아닌,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및 공정성 정책 기조의 중요한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 투자자와 자산 보유자는 이 변화를 단기 금융 규제로만 보지 말고, 중장기 자산 배분과 세무 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